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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itle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공동학술회의
DateApr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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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공동학술회의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5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legal framework of korea-japan relations: past, present and future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09:30 – 17:3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주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후원     조선일보

모시는 글

금년은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지난 반세기 한일관계의 발자취를 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향후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는 성찰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5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계기로 국교를 정상화한 이래 아직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착실히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한일 양국은 전환기에 들어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하고 안정된 21세기 한일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법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국제법, 국제정치 및 한일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언론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양국 관계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선린국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불행히도 한일관계는 현재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조언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조기 회복과 보다 밝은 미래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신 각수             소장 박 철희

 

프로그램

09:00–09:30

등     록

 

09:30–10:00

개 회 식

환 영 사  윤덕민│국립외교원 원장

기조연설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0:00–12:00

제1회의 : 한일관계 정상화와 국제법

사     회  신각수│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발  표  1  「한일국교 정상화의 의의와 1965년 한일조약체제」

이원덕│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

발  표  2  「1965년 한일조약체제의 성립과 쟁점 - 식민지 및 전후처리 사례와의 비교」

박배근│부산대학교 교수

토     론  남기정│서울대학교 교수

이재민│서울대학교 교수

12:00–13:30

오     찬

 

 

 

 

 

13:30–15:20

제2회의 : 1965년 한일조약체제의 이행

사     회  박기갑│고려대학교 교수

발  표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정현│국립외교원 교수

발  표  2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석우│인하대학교 교수

토     론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서철원│숭실대학교 교수 박철주│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15:20–15:40

휴     식

 

 

 

 

 

15:40-17:30

제3회의 :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와 국제법적 과제

사     회  박철희│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발  표  1  「한일 해양, 영토 문제」

신창훈│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동아시아 평화 협력을 위한 한일 양국의 역할 - 1965년 한일조약체제의 보완 문제」

이근관│서울대학교 교수

토     론  이기범│연세대학교 전문연구원 박영준│국방대학교 교수 정병원│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안내

■패  널과 프로그램은 사전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   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 → 연구소 일정 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자 또는 초청장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이 허용됩니다.

   * 문의처: 02-3497-7618

오시는 길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빌딩) 19층 기자회견장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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